글이 많이 깁니다.

에이 이새끼 뭘 글을 이렇게 줄줄 길게 써 

하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요약을 준비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제가 봐도... 꽤 열심히 쓰고 재밌게 쓸려고 노력했습니다 ㅎㅎ

제가 읽을 땐 그냥 줄줄 읽혔습니다. 한번 읽을려고 시도라도 해주세요.

뭐 어떤 병시….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절 짜증나게 하긴 했지만

한가지 좋은 건 저작권법이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자고 (학부 경제학과 나왔으면 경제학자죠 그쵸?^^)

법 또한 경제적으로 접근하라고...

우리과에 장비 닮은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저작권법은 다르게 이야기 하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재권은 경제학계에서 상당히 핫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지재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하면 사회적 비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재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는 에이즈인데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 너무나도 비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적재산권의 산물인 약을 그냥 무료로 제공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일부 학자들은 아프리카에 지적재산권이고 나발이고 일단

기초학문에 관련된 책들을 그냥 제공해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 새끼들이… 지재권은 당연히 보호되야지

현행법이야 이자식아!! 무조건 지켜라고 주장하는 병시...죄송합니다 슈삼화같은

어이없는 주장말고 지재권이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간단합니다. 지재권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면 아무도 기술개발을 안 할거거든요.

에이즈 예방약의 경우를 보면 제약회사에서는 에이즈 예방약의 권리를

몇천억을 주고 어떤 연구진에게 구입했습니다.

몇척억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볼거란 경제적 계산이 깔려있는거죠.

물론 폭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도 개발된거겠죠.

음악이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책을 쓰거나 음악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재권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잠깐 그럼 한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대체 왜 특허(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만료 되는거지?

사회발전을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발명한 사람의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면

죽을 때 까지 아니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지재권 보유자 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모든 사람이 지재권의 산물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도 그게 이익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로 많이 드는 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개발자(정확히 얘기하면 World Wide Web의 개발자)는 이 네트워크를 발명한 뒤

아무런 욕심없이 그냥 일반 대중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인터넷 이용에 자신의 지재권을 주장했다면 아마 지금 세계최고의 거부가 되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인터넷을 무료로 공개했고 그 결과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개발자가 지재권을 주장한 것과 주장하지 않았던 것… 어떤것이 사회에 더 도움이 많이 됐을지는

말을 안해도 매우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병시…죄송합니다 슈삼화 같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반말을 찍찍하면서

무논리한 주장을 피고 그렇게 좋아하는 블로그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조차…

보호되지 않은 지재권 때문이라는거죠. 아이러니 하죠?

 

여기까지 논의를 보면 하나 확실한 것이 있죠.

지재권이란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재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현행법이 지재권을 보호해주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로

사회적인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레벨의 지재권 보호 자체는 반드시 논의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대체 왜 일부 학자들은 지재권을 썡으로 무시하고 

아프리카에 책이나 약을 무상제공하라고 하냐?라는 문제의 답이 나오죠.

그게 사회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입니다.  

그 학자들은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사회적 이득'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아프리카에 무상제공이라고 생각한거죠.

자 음악얘기를 해볼까요?

음악은 음원공유가 ‘불법적으로’ 만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병… 죄송합니다 슈삼화는 그렇게나 교육을 강조했는데

슈삼화가 자신의 주장대로 예비역도 끝난 20대 후반이라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케이블 음악채널들을 뒤덮던 공익광고들을 기억하고 있을겁니다.

보아 이하 당시 최고로 잘나가던 가수들이 나와서 불법음원은 No~이런 광고를 한동안 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mp3 불법공유가 사라졌나요?

역사를 조금 더 올라가 보죠. mp3 불법 공유 이전엔 빽판이나 길보드가 지재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보드나 빽판들은 어떻게 서서히 사라졌을까요? 교육을 존나 열심히 해서입니까?

저언혀 아니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지재권은 항상 ‘창작자의 보호’와 ‘사회적인 이득’을 제대로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병…죄송합니다 슈삼화가 주장하는대로 불법적인 거는 논의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존나 닥치고

무조건 합법적인 일 안하면 다 범법자니깐 조용히 버로우타라 이쉐끼들아…

하는 주장자체가 아주 시대착오적이며 제대로 조화시키는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하고 교육해도 불법음원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재권의 절대적인 보호가 정말 창작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줄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뮤지션들이 지재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할까요?

요새들어서 라디오헤드, 오아시스, 블랙아이드피스 같은 거물들이 자신의 지재권을 존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발언들을 존나 하고 있어요.

윌아엠은 “내 음악이 불법복제 안 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라디오헤드는 자기네 앨범 그냥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해버리고

프린스는 자기 앨범 Planet Earth를 잡지부록으로 껴서 무료공개 해버렸어요

이렇게 음악계 종사자는 물론 뮤지션들까지도 지금 음악시장이

옛날과 같이 “불법복제 하지말고 씨디 안 사면 죽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상황하에서.... 창작자의 권리도 보호해주고 사회적 이익도 확보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방법은 현재 음악계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논의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 중 하나로 음악메일링을 택했습니다.

이걸 시작할 때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음악 메일링이 음악계 전체로 봤을 때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저는 제 방법 외에 어떤 것이 있을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제 생각에 어떤 헛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요약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 이유는 창작자나 개발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어서

예술창작이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재권이 보호되지 않아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 또한 만만치 않다.

지재권 보유자 한사람의 손해만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비용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작이나 개발의 장려'와 '사회적 이익'이 조화를 이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음악계는 현재 불법음원이 만연해있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재권의 절대적 보호를 주장한다면

창작자의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전체적인 이득 모두 놓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하는 과도기인데 

그 상황에서 나는 음악 메일링이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같이 강구해보고 싶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